미세먼지 원인 요소들의 영향력 변화 추정

Estimating Changes of Causative Factors Influences: Focusing on Diesel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수송 부문에서의 연료 소비 그 중에서도 특히 경유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역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기 위해 PM₁₀ (coarse particulate matter) 농도에 대한 이들 원인 요소들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있었던 정책이나 규제 등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관찰하기 위해 국내 원인 물질들의 영향력 변화를 시간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의 PM₁₀ 농도에 대한 취업자 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경유 소비, 자동차 등록대수, 강수량, 온도, 풍속, 황사일수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변 비모수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PM₁₀ 농도에 대한 경유 소비의 영향은 평균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화의 측면에서 경유 소비의 영향력은 2014년까지 감소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후에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5년 이후 강화된 경유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유 이외의 국내적 요인으로는 취업자의 수와 제조업 산업생산지수가 2014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외적 요인이고 볼 수 있는 황사의 영향력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n this study, influences of causative factors for PM₁₀ concentration are estimated. In addition, changes of the influences are also estimated in order to observe the indirect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that, monthly data from January 2006 to December 2016 on PM₁₀, employment, manufacturing industrial product index, diesel consumption, registered vehicles, precipitation, temperature, wind velocity, yellow dust days for seven biggest cities in Korea are employed. For the estimating the changes of causative factors influences, the study uses the non-parametric time-varying coefficient panel model with fixed effects. As a result, the study finds that level of PM₁₀ concentration in Korea actually is not changing significantly apart from our expectation. Also, the study finds the influence of diesel demand which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M₁₀ decreased until around year 2014 and since then not changing significantly. The influences of domestic factors such as employment and manufacturing industrial product index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year of 2014 while the influence of yellow dust has been decreasing recently. These estimated results imply that the efforts of Korean government to reduce PM₁₀ concentration are still not enough and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