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이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에너지효율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s of Energy Basic Plan to Reduce Greenhouse Gases

에너지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에너지효율성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의 영향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에너지원별 에너지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에너지효율성정책영향(EEPI), 온실가스배출정책영향(EPI), 온실가스배출의 상대적 효율성(REPI)을 측정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성과분석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에너지효율성정책영향(EEPI)지수를 살펴보면, 에너지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에너지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둘째, 온실가스배출영향(EPI)지표 분석에 따르면, EEPI와 마찬가지로 EPI의 경우에도 에기본97 기간보다는 에기본02와 에기본08 기간에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온실가스배출의 상대적 효율성 지표인 REPI를 측정하면 개별 계획기간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온실가스배출저감 효과로 나타나기에는 미흡하지만, 에기본97에 비하여 에기본02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거듭됨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저감의 중요성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PI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아직도 에너지효율정책이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에너지절약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기 위한 보다 더 세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shows the effects of basic energy plan (BEP) o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greenhouse gases (GHGs) reduction. Based on energy demand function, we derive three indicators: energy efficiency policy impacts (EEPI), emission policy impacts (EPI) and relative emission policy impacts (REPI). With these indicators, the performances of three BEPs, BEP97, BEP02 and BEP08 are assessed and compared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GHGs reduc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EPs, energy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but efficiency improvement impact was weaker in the period of BEP08 than in BEP02. Secondly, the impact of GHGs reduction is also stronger in BEP02 period than in BEP97 and BEP08. Thirdly, the impact of GHGs reduction is relatively weaker than that of efficiency improvement in the BEP02 period. It implies energy efficiency policy induced by BEP02 was not effective enough to reduce GHGs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