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의 개선

심리불속행제도와 미국의 상고수리제도(certiorari)를 중심으로

상고제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상고수리제도를 통하여 전적인 재량에 따라 상고심을 운용하면서, 법령해석의 통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고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상고제한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심리불속행제도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수리제도를 살펴보고, 상고수리제도가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검토한다.

The purpose of national appellate process to a nation’s highest court is dependent on national legislative policie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cuses on the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of national laws by operating its certiorari process, through which the Court exercises its full discretion in case s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debates as to improving the appeals system in Korea has been headed in another direction. In light of such various discuss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U.S. Supreme Court’s certiorari process and the current appeals proces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examines whether the certiorari process has an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ppellate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