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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수정헌법 제11조와 미국수정헌법 제14조 제5항과의 관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평석

Garrett 사건과 Lane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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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1조는 다른 주의 시민이나 외국인이 주를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주권면제를 정하고 있고, 수정헌법 제14조 제5항은 미연방의회가 수정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연방의회가 수정헌법 제1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미국장애인법은 제1편에서 고용에서의 주에 의한 부당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제2편에서 주법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차별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이에 위반하는 주에 대하여 미연방법원에 금전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정헌법 제11조와 수정헌법 제14조 제5항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연방대법원은 Garrett 사건 판결에서 미연방의회가 수정헌법 제1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차별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정헌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① 입법자의 명확하고 확고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피해와 구제 사이의 적절성과 비례성이 있어야한다고 하면서, 미국장애인법 제1편은 고용에서의 주에 의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입법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수정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미연방대법원은 Lane 사건 판결에서는 장애인의 법원접근권을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되는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 법원에서의 접근과 관련하여 차별받은 장애인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미연방대법원의 Garrett 사건 판결과 Lane 사건 판결은 비록 그 결론은 다르지만, 미연방대법원이 입법연혁 및 장애인 차별의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연방의회의 입법적 권한이 합리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독자적 논거와 기준으로 살펴보고 헌법적 판단을 하였다.

The Eleventh Amendment stipulates that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which is so called ‘Sovereign Immunity’. Section 5 of the Fourteenth Amendment stipulates that the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n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enacted by Congress under Section 5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itle I prevents States from discrimina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and Title II does not allow States to discriminately prohibit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ccessing public facilities such as the State Court. Both Title I and Title II allow people with disabilities to file a suit for monetary damage against State in the Federal Court, which creates constitutional issue ab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Eleventh Amendment and the Fourteenth Amendment. In Garrett case,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itle I of ADA was unconstitutional since it was enacted with inappropriate legislative materials regarding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by State in employment and therefore violated the Eleventh Amendment, requiring satisfaction of two conditions - ① Congress unequivocal intent and ② congruence and proportionality between its damage and remedy. In Lane case, the U.S. Supreme Court, however, regarded the right to access the cour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fundamental right drawn in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held Title II of ADA was constitutional because it was enacted with reasonable power of Congress and did not violate the Eleventh Amendment. In both Garrett case and Lane case, the U.S. Supreme Court made constitutional decisions with its own argument and review on the reasonability of Congressional power, after considering ADA s legislative history and historical circumstance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Ⅰ. 서론

Ⅱ. Garrett 사건과 Lane 사건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Ⅲ.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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