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량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추계

Tobacco Demand Function and Estimated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우리나라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배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판매량과 성인 1인당 판매량 각각의 수요 방정식을 추정하였으며 특징적으로 담배 수요 분석에서 항상 설명변수로 포함되던 담배 소비의 전기소비량 변수를 제외하고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전망 시나리오 설정에 따른 향후 담배 수요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전망하였다. 방정식 추정결과 담배가격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값이 도출되었고, 소득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값이 도출되었다. 금연예산 추정계수는 금연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부호가 도출되었다. 담배 소비량은 2017년 3,574백만 갑~3,847백만 갑에서 2022년 3,810백만 갑~3,971백만 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건강증진부담금은 같은 기간 2017년 30,058억 원~32,354억 원에서 2022년 32,038억 원~33,399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담배 가격변화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량 및 건강증진부담금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며, 금연예산 수립의 계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orecast the demand of tabacco consumption and health promotion charge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we construct a policy simulation model in which the demand function for tobacco sales are estimated. This study estimated the demand equation of total sales volume and sales volume per adult using tobacco sales volume data. The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the coefficients for tobacco price and income are significantly negative and positive respectively. The coefficient for non-smoking policy budget is also estimated to be significantly negative. From the estimation result, we forecast that tobacco consumption will increase upto 3,810-3,971 million pack in 2022 from 3,574-3,847 million pack in 2017. We also forecast that the health promotion charge will increase upto 3,203.8-3,339.9 billion won from 3,005.8-3,235.4 billion won for the same period. The policy simulation model that we constructed can be used to provide specifically quantitative informations for the non-smoking policy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