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iscussions about Women and Trade in WTO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WTO에서도 설립 이후 최초로 2017년 12월 118개 회원국과 옵저버국가들이 무역 및 여성의 경제권한에 관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언을 승인하였다. 선언을 승인함으로서 많은 수의 WTO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들이 여성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한 것이다. 선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선언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WTO의 이러한 행보는 WTO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인권을 위한 선언을 승인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향후 정기적으로 WTO라는 공식적인 국제무대에서 양성평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TO의 여러 협상 분야 중에서 특히 정부조달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언을 구체화하고자 활발하게 후속 일정을 진행하였다. 2018년 6월 정부조달분야에서는 여성 기업가와 무역업자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워크샵에서 WTO 사무총장은 정부조달분야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여성 기업가 및 무역업자들의 이 분야 진출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은 다른 WTO 협정과 달리 복수국간 협정이기 때문에 참여 회원국의 수가 제한적이다. 또한 참여 회원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도적으로 이미 양성평등이 보장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이러한 논의가 양성평등 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WTO에서 양성평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로는 무역정책검토 분야를 들 수 있다. 몇몇 회원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양성평등제도를 무역정책검토 제도를 통하여 소개하여 왔다. 특히 EU와 아일랜드가 그 대표적인 회원국들이다. EU는 중장기 전략을 통하여 경제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나라로서 OECD 국가 중에서 수년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 WTO의 무역정책검토 제도를 현실화하여 지금과 같이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제도를 소개하는데 멈추지 말고 문제가 있는 국가들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TO의 서비스분야에서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 보다도 양성평등의 문제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 젊은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가 다른 일부 국가들과 함께 국내규제 분야의 협정문 협상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제목의 협정문안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이 협정문안에 대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내규제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규제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n the history of the WTO, being influenced by the worldwide ‘Me Too’ movement, 118 members and observers endorsed a Declaration on women for the first time in December 2017.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118 members and observers agreed that they would report on progress towards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is very meaningful because many countries will discuss gender equality regularly in the international and official place under WTO. As a post-Declaration acti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sector held a workshop on enhanc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entrepreneurs and traders in government procurement in June 2018. At the workshop, the WTO director general said that government procuremen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that govern- ments have to support women led business. However, the government procurement sector has signigicant limitation on impacting all WTO members, becaus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is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The number of members joining the Agreement is limited now and moreover they are the countries who have already equal laws and systems between different genders. Since before the WTO endorsed the Buenos Aires Declaration, WTO members have been using their Trade Policy Reviews to highlight policy developments that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The EU and Iceland are representative members. Compared to the government procurement sector, the Trade Policy Reviews could be more useful if the Trade Policy Review is changed from a formal review to a substantive discussion. Through the Trade Policy Review, WTO members should be able to discuss and recommend each other’s trade policies. In the domestic regulation sector in service negotiation, a lively discussion about gender equality has taken place. The group led by Canada submitted a proposal to include gender equality provision to the service agreement. African countries and some Asian countries have been strongly opposed. It seems to be that they should change their unequal laws and systems totally after accepting this proposal. Now we have to try to persuade them to join the discussion. A slow and steady race to change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