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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할인효과 없는 1+1 행사와 소비자오인성 판단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7. 선고 2017두60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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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인 소비자 오인여부는 평균적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종국적으로 법원만이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의미를 기준으로 우선 판단하고, 표시・광고의 내용이 외부상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소비자 역시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의정도는 목적물, 표시광고 매체, 취약소비자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다.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오인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유효한 기준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

Deceiving or Misleading consumer,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unfair advertising und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s based on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average consumer. However, this judgment standard is very vague for a business entity who has to comply with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s only the court can detect the unfairness of the advertisement. In order to determine unfair advertisement, it is necessary to judge its own meaning first and to examine whether business entity is keeping consumers from being mistaken if the contents of the advertisement are likely to be delivered differently due to extern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consumers who judge unfair advertisement also need to carefully understand the business entity s advertisement, which are affected by objects, advertising media, and vulnerabilities.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requires methodological efforts to determine expression of deceiving or misleading consumer, which is meaningful as a valid criterion for business entity who must comply with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사실관계]

[판결요지]

[평석]

Ⅰ. 들어가기

Ⅱ. 부당한 표시・광고와 소비자오인성

Ⅲ. 부당한 표시・광고와 “상황관련성”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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