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인권적 측면에서 장애인 교정사역법제론의 문제점

A study on problems of the disabled mission legislation in prison focused on their correctional human rights

장애인 교정사역이란 교정시설의 장애인 수용자에게 목회자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적인 사랑과 용서 및 교화를 내면화시키는 특수 선교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갇힌 자, 장애인 등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 땅의 교인들이 가져야 할 소명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수용자 선교는 목회자들이 수행해야 할 근본적 사명이다. 특히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수용자 교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교정사역이 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은 교정시설에서의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있다. 교정선교는 바로 인권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교정사역의 전제조건으로서 장애인 수용자 인권의 중요성에 착안해 법제적 측면에서 장애인 수용자 인권과 장애인 교정 선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론을 통하여 선행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The mission for the disabled prisoners in korea prison is special mission in korea that ministers plant christian love and forgiveness, correction, jeus christ said love, interest in the underprivileged, such as the disabled, prisoners is the mission of christians on this land through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Therefore, the mission for the disabled prisoners is ministers fundamental task to carry out. Especially, relgion in korea including christianity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ir correction through many empirial studies. Then, the prereguisite for mission for disabled prisoners is their human rights guarantee in korean prison because prison mission for prisoners is human rights mission Therefore, I asserted originally diverse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the disabled prisoners human rights and ministry for them unlike existing studies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study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ir human rights on a precondition for correction mission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