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태 분석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Activities in Council - A Case study of Anyang City Council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시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연구이다. 시의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의정평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그 중요성이 제시된 논문은 몇 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의정평가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참여민주주의 확산과 생활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는 지닌다고 본다. 안양시 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정책 공약의 미흡, 다선 의원의 저조한 의정활동,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건제와 감시 대체 기능의 약화가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방의회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의정평가의 체계화, 지방의회직의 신설, 전문위원 기능의 강화, 의회의 사무국 인사권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nalysis of legislative activities in Anyang city council.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ndicates a prospective of council through council evaluate about legislative actives. In conclusion, Legislative actives of council led by a political party. The more a city councilman was elected in several times, the more a city council man come out lake of enthusiasm in legislative activities. And legislative activities of Anyang city council is found insufficiency of public commitment of policy, not check a mayor so that he will not abuse his power. In order to overcome council activities in present, we need to continue regular oversights, reorganization on council office, improves role of an expert advi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