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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정부와 언론NGO, 양자간 상호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The Study On Government-NGO Relationships: Focused on the Citizen 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i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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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와 언론NGO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대상 시기는 전두환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20년 동안이며 이 시기 동안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정책과 언론개혁을 주창하는 advocacy NGO의 언론개혁 방향과는 어떠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자료수집방식은 주로 문헌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각종 저널과 단행본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특히 정부와 언론NGO와의 관계분석을 위해 방법론으로 사례연구(case study)방식을 채택하였다. advocacy NGO의 사례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가 선정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경우 언론정책은 통제적 수단을 활용하였고 언론NGO의 언론의 방향성에 대한 시각은 두 정부의 언론을 바라보는 입장과 전연 별개의 양태를 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정부와 언론NGO와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Confrontation)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인 출신 정부인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우도 언론NGO 와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confrontation)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이 설정한 〈정부와 언론NGO 간의 관계는 정치체제의 속성차이로 인해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군 출신 정부의 경우 언론정책은 기본적으로 언론통제적 요소가 강했다. 반면 민간인 출신 정부의 경우 언론개혁이라는 총론적 시각에서는 언론 NGO 와 별다른 시각차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선택한 전략적 수단(preferred strategy)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언론통제 의혹을 받았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와 언론NGO 관계에서 앞으로 정부의 언론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승화 발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how government and media NGO relationships changes in turn-over of political power in Republic of Korea-focused on media policy and media reform. Time horizon that It analyses government-media NGO relationships is during some more than 20 years from 1980 to 2003. It studies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media NGO by virtue of four-C framework grounded on institutional interests and preferences for policy ends and means-cooperation in the case of similar ends and similar means, confrontation in the case of dissimilar ends and dissimilar means, complementarity in the case of similar ends but dissimilar means, and co-optation in the case of dissimilar ends but similar means. It is found out that in Chun, Doo-Huan and Row, Tae-Woo political powers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media NGO is respectively suitable to confrontation model. And also it indicates in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political powers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media NGO is chiefly fitted for confrontation model.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Ⅱ. 기존이론의 검토 및 분석모형

Ⅲ. 정부와 언론 NGO 상호관계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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