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슬라비아 전시강간 문제 연구

Yugoslav War Crimes Trials and Post-War Unchanging Nationalist Collective Memory

본 논문은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 재판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31일로 헤이그에서 열렸던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는 총 168명을 기소 이중에 83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히나 역사상 최초의 전시강간 재판과 처벌을 단행하는 등 사법적 정의의 구현에선 나름대로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정의의 수립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 전쟁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사적 정의의 수립으로까지는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회는 여전히 공고한 민족주의 집단 기억 속에 갇혀 서로에 대한 집단 혐오와 증오의 언설들을 쏟아내고 있어, 과거청산과 화해를 통한 회복적 정의의 수립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present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mixed outcomes of the international war crimes trials for former Yugoslavia. In terms of establishing judicial justice such as punishing wartime rape as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war crimes trial can be considered as taking certain steps forward. However to establish judicial justice does not amount to establish historical justice. Even though 83 of the 168 indicted war criminal were sentenced for war crimes, they are still considered more of a national hero, than a war criminal across the region. The collective memory of Serbs, Croats, Bosnian Muslims are still driven by nationalist narratives and believ that they are the only victim. In this sense, the war crimes tribunal came short of meeting up the antipated reconciliation and peace-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