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in Korea

한국의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 기관으로 지난 십년을 넘어 새로운 십년을 맞이하 기에 이르렀다. 이제 최상의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 국외 적으로 최고의 법조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식의 externship 교육이 교과과정을 실무로 접목할 수 있는 방 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externship을 포함하여 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험 교육방식 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externship 프로그램의 요소를 설명하고, 미국 로스쿨 교과과정에서의 위상을 조명 해 본다. 나아가 externship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국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의 여러 가지 차이점-전통과, 법률 시스템, 변호사 시험에 대한 부담, 법률 교육자의 배경 및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법조 교육 등-을 고려하여 미국식 externship을 한국식 교육에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 끝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언급한 바와 같은 차이에 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한국 로스쿨에서 강조되지 않는 능력을 요하는 국제적 커리 어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전문 변호사 지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s Korean law schools prepare to enter their second decade of training the nation’s lawyers, they will need to find ways to both compete for the best students and also help their students compete for the best job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merican-style externships should be considered by some, if not all, Korean law schools as a model to adapt to their curriculum. This article introduces and discusses the key part that experiential education methods, including externships, play in American law schools. Then it discusses elements of various American externship programs and their place within the curriculum at various American law schools, as well as positive and negative elements of externship programs therein.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how well aspects of American-style externships might be transferrable to Korean law schools in light of their varying traditions, differences in legal systems, bar exam pressure, law school faculty backgrounds and Korea’s post-bar exam mandatory skills training. Ultimately, the conclusion is made that, despite such differences, there is room for at least giving the opportunity to some students, particularly those aiming at landing international careers that demand skills not emphasized in Korean law schools, to earn academic credit while working under the tutelage of attorne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