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법관임용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Judicial Selection Systems in the US and the UK, and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른바 법조일원화 국가가 되었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바탕으로 법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단순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검증하는 복잡한 선발 절차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운용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제 막 법조일원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 현행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시스템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관임용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최근 실력 중심의 투명한 법관임용방식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주 법관임용방식에는 정당입후보 선거방식, 비정당입후보 선거방식, 실적위주 선발방식, 주지사 임명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관선거방식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사법부를 구성한다는 것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장점이 큰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선거제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이유로 최근 법관선거제에서 실적위주의 선발제로 전환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법관선거제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정당입후보 선거방식은 현재 많은 주에서 포기하였고, 비정당입후보 선거방식에 대해서도 선거비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해집단이나 대형로펌의 후원이 불가피한데 과연 법관이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정당입후보 선거방식 또는 비정당입후보 선거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영국에서는 최근 투명한 법관임용절차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영국은 2005년 연방헌법개혁법을 계기로 법관인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법관임용심사기구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법관인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법관임용절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법관임용 홈페이지에는 법관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여 지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신임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명한 법관임용절차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관 임용의 공정성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보고서, 각종 면접심사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예시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법관 임용 과정을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혈연ㆍ학연ㆍ지연 등 어떤 연고가 있어야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일반 대중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본다.

With the revis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outh Korea has employed judges from among people with certain legal experiences. In the past, judicial selection procedures were relatively simple because judg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bar examination and academic record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mong those who completed its training course. However, Korea has recently introduced a complicated selection procedure to verify various aspects of applicant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judicial selection systems in the US and the UK because these two countries have many years of experience in appointing judges among those with certain legal experiences. In the US and the UK, recent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a transparent judicial selection system based on the ability. The state judicial selection system in the US includes the partisan election system, the non-partisan election system, the merit selection system, and the legislative or gubernatorial appointment system. The partisan or non-partisan election systems can secure democratic justification. Nevertheless, concerning the judicial election systems, many criticisms such as infringement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ave been raised, and for this reason, recently, the judicial election systems in many states have been switched to merit selection systems. However, even in the US which has a long history and experience in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many states now abandons the judicial election systems. Given this situa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to Korea in that judges should liberate from their influence as sponsorship of specific interest groups and major law firms. Also, the UK has recently implemented reforms for a transparent judicial selection system. In 2005, the UK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Judicial Appointments Com- mission(JAC) triggered by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and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JAC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judicial selection procedure. Recently, Korea has also made fundamental changes, such as setting up a judicial selection website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judicial selection. The judicial selection website strives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and the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judges by posting concrete contents on the judicial selection procedure. Such a change is considered a desirable phenomenon because it can establish a transparent judicial selection procedure. However, in order to raise the fairness of judicial selection and the confidence of the judiciary as a who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scloses judicial selection process in one step more detail than present by providing a feedback report, detailed interviews and various videos of examples, etc. These measures not only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judicial appointment procedure but also ultimately lead to the general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dic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