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

A Study on the Limits of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Laws in South Korea

이 논문은 준사법적 구제기구를 통해 차별시정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률 3가지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약칭)과 비정규직 보호법인 두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으로 약칭)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으로 약칭)은 각각 장애인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입법화되었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으로 약칭)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주도로 소리 없이 제정되었다. 준사법기구를 통한 차별시정은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지만, 이 법률들은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자발적인 법준수’(voluntary compliance)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공공영역에서 차별 철폐에 기여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이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네 가지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 차별시정에서 시정명령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3자 진정권이 연령차별금지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서도 보장되어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차별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차별금지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최소한 고용영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서도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이 잘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소송지원제도의 도입이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법적 구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률들에서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앞으로 제정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은 앞으로 제정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에서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별도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의 개정을 통해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한 차별사유를 근거로 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병행하여 시행될 때 차별예방과 피해구제의 효과는 더욱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limits of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laws in Korea for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discrimination law in the near future. Whereas Korea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PDAD)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rregular workers(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 Term and Part-time Workers, APFTPW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PTAW)were made by strong human rights movement and labor movement respectively around 2007, Korean age discrimination act(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PADE) was enacted very silentl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old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of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e latter is not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ut enhancement of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raises four key issu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laws. Firstly, the administrative order for correction should come into more force through the active operation of Consultation Committee. Curr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can issue the order for correction under APDAD, where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sue it under APADE, based upon the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undertake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 mission. But their role is not very active. Secondly, third party like labor union should have the right to file the complaint to the remedial agency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 or the National Labor Relation Commission by the amendment of APDAD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rregular workers(APFTPW/ APTAW). Thirdly, punitive damages need to be awarded to punish the malicious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especially in the area of employment. Fourthly, litigation aid to the victims of discrimination is needed for the social minorities. Individual discrimination laws are required to amend some articles relating to these issues, even i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ould be made so soon because it could be much more effective when more legal remedies are operating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