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evelopmental plan for Copyright Dispute adjustment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내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한 형사절차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민사소송절차에 앞서 저비용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안적 해결방안인 조정제도(ADR)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조정 제도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더불어 조정절차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민사조정법과 개별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합의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조정안을 권고하여 그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소송외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저작권 분쟁의 소송법적 해결에 있어서도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사조정제도는 민사 분쟁의 형사 사건화를 방지함으로써 각종 분쟁을 사적자치 영역에서 소송외적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분쟁해결능력을 증대시키고 분쟁해결시스템을 다원화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피해자 역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제도의 이용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주체를 현재 검사에서 사법경찰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모든 절차단계에서 회부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use of ADR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criminal proceedings from being used as a means to receive settlement promptly in the ev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or disputes, and to resolve disputes promptly at low cost prior to ineffective civil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adjustment system as an improvement mechanism in order to ensure that it is activated.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this procedure and to introduce it in the event that a possibility for consensus is recognized. Thus, even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procedure, it is nevertheless recommended that a reasonable adjustment be made and that a dispute is settl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because it is important to solve problem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fun- damental to attempt to resolve conflicts via mediation by applying preconceived notions as part of this process in the legal settlement of copyright disputes. There is therefore a need to revise the Copyright Act. In contrast, the adjustment system is in place to prevent civil disputes in criminal cases. This mechanism allows for the autonomous resolution of various disputes in the private, self-governing arena in an out-of-court context and therefore increases the resolution capabilities for social disputes and the diversity of available systems for these outcomes. In order to minimize issues, it is recommended that victims should also utilize the criminal just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