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A study on the Regulation on the Game’s Speculativeness in Criminal Cases

우리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게임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여 왔다. 이는 게임을 약물,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게임은 해로운 것이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작용했다. 게임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 방식은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규제이다. 우리 형법은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되므로 게임물관련사업자에 의한 유통 및 이용제공 서비스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 법에서 사행성게임물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도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행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든다. 본고에서는 우리 정부가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목표와 게임의 사행성 규제라는 목표의 두 마리를 토끼를 현명하게 잡기위한 올바른 게임의 사행성 규제 방법을 형사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첫째, 진흥해야 할 게임물과 규제해야 할 사행행위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행행위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일관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의 진흥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게임산업법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과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는 명확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게임장치에서 직접 금전 또는 상품이 제공되느냐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과 게임의 진행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등급심의 후 게임제공업자에 의해 환전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아니라 사행성 유기기구라고 보아야 하며, 이 역시 사행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을 위해 좀 더 명확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나는 사행성 판단과 지나치게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게임산업법에서 적법하게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물이라면, 그 이후의 게임물의 이용과 관련한 규제는 그것이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In this paper, the right way to control the game’s speculativeness is considered, so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reach the both goal to promote the game industry and to control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The first problem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that the act regulate games which should be promoted and speculative acts which should be controlled at the same time. For improvement, speculative acts should be controlled b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nd games should be enough promoted by ‘Game Industry Promotion Act. Second, games and speculative act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It is not enough to decide that as whether money or prize are offered directly by the machine itself. We should examine the contents and the ways of the method of progress of games in depth. If exchange by business managers is clearly expected, such machine is not just game but speculative gaming machine. Third,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should set up clearer and more professional standards for decision of speculativeness of game. In particular, it should not be too far apart from the court judgment of the court ruling. Fourth, if a game product is rightfully reviewed by ‘Game Rating And Admini- stration Committee’, government should refrain itself from intervention in the use of game products, unless it becomes a separate offence. In the end, wholesome gaming culture should not be achieved through national initiatives and policies, but rather among people who use games. The nation will only need to play a supplementary role in allowing gaming users to create such a culture. We expect a big leap forward in the nation’s gam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