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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일부청구와 공동소송참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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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 요건 중 중요한 것이 당사자적격과 합일확정의 필요성 요건이다. 일부청구에 관한 대위소송을 본소청구로 한 대위참가인의 공동소소송참가가 쟁점이 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이 2가지 모두 특히 합일확정의 필요성 요건이 문제되었다.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권리이고(법정소송담당설), 명시적 일부청구 소송과 잔부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므로(명시설), 명시적 일부청구에 관한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권리 중 그 일부청구 부분만이고,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일부청구에 관한 대위소송 경합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경합된 대위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는 물론 같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도 별소로 처리하면 그만이다(다만, 대위의 소가 공동으로 제기된 때에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처리하면 된다). 일부청구에 관한 대위소송이 경합하고 그 청구합산액이 피대위권리액을 초과하여 중첩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채무자가 대위소송 계속사실을 모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안 때에는, 중첩부분에 한하여 소송물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물론 대위참가인에게도 미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각 대위소송에 의한 청구 부분 중 중첩부분은 소송물이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물이 다르지만, 일부청구에 관한 대위채권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중첩부분을 포함한 피대위권리 전부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동소송참가의 경우 중첩부분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중첩부분이 발생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나, 중첩부분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안 때에는 참가신청이 적법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83조ㆍ67조). 또한 각 대위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면, 법원은 별소 또는 통상공동소송의 법리가 적용되는 때에는 각 대위채권자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되, 각 대위채권자의 인용한도액은 피대위권리액으로 제한되고, 공동소송참가를 포함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적용하는 때에는 피대위권리액을 한도로, 각 대위채권자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여야 한다(대위소송의 원고 청구금액을 한도로 할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대상판결 및 파기환송심 판결은 중첩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소송참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점과 본소청구인 이 사건 대위소송의 원고 청구금액을 한도로 원고 및 대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점 등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With respect to the joinder rule, the requirements of standing and necessity for unified confirmation. With respect to the case at issue, where a subrogation based on partial claim was the main cause of action, these two requirements, especially the necessity for unified confirmation, were the issues mainly dealt by the Court. The subject matter of a subrogation suit is the assigned right (the theory of representation in court), and the subject matters of express partial claims and the claims for balance are different (the theory of manifestation). As such, the subject matter of the subrogation suit regarding an express partial claim is just a part of the main claim, and has no effect on the balance. This rationale applies to multiple suits involving the same transaction. Therefore, when multiple lawsuits involving the same transaction are pending in different courts or even in the same court, we can simply deem them separate and independent cases. Or, when the subrogation claims is presented at the same time, they can be simply consolidated into one. When there are multiple lawsuits where one lawsuit involves subrogation for a partial claim and where the combined amount of claims are in excess of the subrogated amount, and when the debtor is not aware of the subrogation, the result should be the same. However, when the debtor becomes aware of the situation,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order due to the doctrine of issue preclusion, and therefore the rule concerning mandatory consolidation shall apply. Here, the entire claim shall be subject to the rule of mandatory consolidation even when the claims involve different amounts and claims in light of the creditors’ true intents. Moreover, as for the consolidated actions, when there is no overlap in claims or even with some overlap, then consolidation shall not be proper. However, when there is overlap and the debtor is aware of subrogation claim, then the motion is deemed proper and the rule on mandatory consolidation shall apply pursuant to sections 83 &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lso, when the individual subrogation claimants have proper grounds for claims,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total amount, when the rules on consolidation apply. In such cases, the amount for subrogation claimants’ claims shall be limited to the assigned amount, and when the rule of mandatory consolidation applies, total claimed amounts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limits of the total assigned amounts. In light of the legal rules analyzed above, the holding and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case under this review cannot be easily accepted in that it approved the claims of plaintiff and the subrogation intervenors and in that it ruled that the requirements for mandatory consolidations were met even when there was no overlap.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심의 판단]

[대상판결의 판단]

[파기환송심의 판단]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채권자대위소송과 일부청구

Ⅲ. 일부청구에 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공동소송참가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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