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국가안보기관과 형사법령의 검토

Review on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Criminal Law in France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사건 이후 세계 각국은 대테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안보전략의 1순위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2015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현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IS세력 지역에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테러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11월 이후에는 긴급사태(Etat d’urgence)를 선포하여 테러 봉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대책뿐만 아니라 형사법령의 특별규정의 입법이라는 규제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프랑스의 대테러정책은 전통적인 국가안전보장의 수호라는 틀 속에서의 논의와 함께 안보형사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ounter-terrorism policy became the number on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world after the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Even so, terrorism didn t happen anymore. Since 2015, a number of casualties have occurred by Islamic extremists terrorism in France. The reality of this incident shocked the French people. The French government has established policies to further strengthen terrorism measures in the country, as well 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IS forces. Since November 2015, the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nd is committed to the blockade of terrorism. In addition to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by intelligence agencies and police, the regulation of legislation of speci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statute was also in progress. France s counter-terrorism policy is leading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ecurity and Criminal Law along with the discussion within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