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응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Anti-Terrorism Local Governance Revitalization Plan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79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약 8,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도 북한으로부터 테러 공격을 받아왔고, 오늘날에는 국제 테러 집단으로부터 해외에서 테러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국제 테러 집단과 북한 그리고 자생적 테러집단에 의해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테러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UN 주도하에 ‘반 테러’ 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테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각종 협약에 가입하는 등 ‘반 테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제공조와 테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기관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다. 중앙정부와 관련 정보기관,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적 대응체계를 구상하기 위해 미국의 9·11테러와 영국의 7·7테러의 사례를 살펴보고, 로컬 거버넌스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상호의존성, 상호작용, 게임의 규칙, 네트워크 구조화 등을 가지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9·11테러 대응에 있어서 많은 실패 요인이 있었으며, 영국은 테러 대응의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테러 대응 성공 요인으로 첫째, 참여기관 간 계획단계부터 정보 공유와 현장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었고 상황이 발생하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참여하는 기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고 훈련을 통해 파트너십이 향상되었다. 셋째,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신뢰관계가 돈독하고 상호 역할에 대한 인정과 협력을 하였다. 넷째, 참여기관 간 자율성 보장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테러 대응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제3부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셋째, 테러 대응 로컬 거버넌스의 전략 구축 방안으로 네트워크 관리주체,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7가지 요소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terror is continuously occurring through out the world. In 2018, 2,079 incidents happened, and over 8,000 innocent people died. Our country, South Korea, also had terror by North Korea, and now the world is threatening by worldwide terrorist groups. Later on, there are big possibilities that these terrorist groups, North Korea, and interior terror groups could terror South korea again. International society knows the seriousness of the terror. To prevent these terror, United Nations(UN) made antiterrorism convention, but the terror is still occurring. South Korea is also trying to prevent these terror by helping community of nations, and we also made terror prevention law to eliminate the incidents in 2016. The state institution can’t prevent terror alone. The involvement of government, state institution, understanding of experts, and citizens can stop the terror. By using local governance’s four components: interdependence, interaction, rule of the game, and network structuralization, we can analyze 9.11 terror of the United States and 7.7 terror of the United Kingdom. Analysis showed out that the United States’ action towards terror had many failure, while the United Kingdom’s action towards 7.7 terror succeed. The reason for success of United Kingdom is, first, all the participated institutions shared information and had ability to take an action in the field. When the terror occurred, they overcome the chaos by command structures. Second, the role play training between participated institutions and stakeholder. Third, the mutual role and trust between participated institutions and stakeholder were clear and specific. Fourth, self-regulation guarantee of participated institutions, the active role of the central and provinces, and the active action of the press. The ways to vitalize the terror prevention, local governance stated, first, make a network by a head of local government. Second, to involv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and the 3rd sector, they should guarantee self-regulation time to provincial self-government. Third, network management independence and the range of interested parties etc; connection plan of being systematic to 7 other e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