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 데이터를 이용한 담뱃세 개편의 동태적 효과 분석

Dynamic Effect of Cigarette Tax Reform Using Scanner Data

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매점의 스캐너 데이터(scanner data)를 이용하여 2015년 시행한 담뱃세 개편으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별 스캐너 자료의 장점을 살려 기존연구보다 세분화된 세제 개편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세제 개편 전·후의 기간에 대한 월별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담뱃세 개편이 담배소비에 미친 장단기 효과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담뱃세 개편으로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가격 인상 후 9개월이 경과되자 기존의 담배소비량으로 회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흡연자들은 담배 가격 인상 직전에 사재기를 통해 담뱃세 개편을 대비하였고, 급격한 판매량의 감소는 세금 인상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담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담배 판매량 하락 시 담배 소매점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담배 가격 인상에도 담배 소비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지 않아 소매점의 판매마진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담뱃세 개편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담배 가격의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tax reform in the Korea cigarette market. The government tried to lower the smoking rate by raising the price of cigarettes. Analyzing how government policies worked and how they changed the interests of tobacco retailers. This study analyzed the tax reform effect of the government using daily tobacco sales and visitor data of retail stores from JAN 2014 to DEC 31, 2016. Using dummy variable, The changes of quantity sold and profit were dynamically identified. Smokers had begun to hoard cigarette in preparation for the price increase. Nine months after tax reform, the quantity sold returned to the previous level. In other words, it takes nine months for smokers to adjust to new cigarette prices. Sales of cigarette have a similar trend with quantity sold. As margin remains constant, retailers increased their profits after the tax reform nine month. The government s tax reform aimed at lowering the smoking rate did not serve its original purpose. Next policy should simultaneously consider higher price’s increases than before and the profit of retai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