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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도시공원의 지진방재기능 구축을 위한 법제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n Imposing the Function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for Urban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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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그 특성상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하여 급작스레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공원은 지진 대피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이 일본의사례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지진 방재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은 설치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도시공원에 지진방재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진 방재공원에 대한 문헌분석과 일본 사례를 검토하고 지진방재 및 도시공원 관련 법률과문제점을 검토하여 「공원녹지법」,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에 지진방재기능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에 지진방재 시설물은 일시대피를 위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대피와 구호활동 등을 위한 방재시설 설치에는한계가 있다. 도시공원의 지진방재 기능구축을 위해 방재시설을 공원시설에 포함하는 것과 방재공원을 주제공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 내용에 지진을 포함시키고, 「국토계획법」의 국토이용 및 관리 기본원칙에 지진 및 기타재해의 방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Considering that earthquakes are largely unpredictable and unpreventable by nature, it is critical to evacuate victims promptly to a safe location in case of a sudden occurrence. The lessons from Japan indicate a crucial role of urban parks perform as a safe shelter for earthquake evacuation, but urban parks in South Korea have not yet served such a role. This paper studies the need to improve and reform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to bolster the function of urban parks to prevent earthquake disasters. This study finds tha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has a limitation in install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to assist evacuation and relief activities. In order to establish the function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in South Korea, the Urban Park Act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urban parks as well as theme parks as a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In addition,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should include clauses on earthquakes. Lastl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ould incorporate the prevention of earthquake and other disasters into its basic principles of land planning and management.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 방재공원 법제 현황 및 문제점

Ⅳ. 방재공원기능 구축을 위한 법률 개선

Ⅴ. 맺음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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