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적 합의체제와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재구성

Re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Market-Civil Society: Reflexive Consensus System or R +PAD Governance Model

이 글은 21세기의 환경에 조응할수 있는 새로운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를 모색한다. 기왕에 지배적이었던 국가권위형 관계 모델과 이익협상형 관계 모델은 변화가 빠르고 피드벡이 심화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국가권위형 모델은 국가가 시민사회로 부여 받는 대의성에 그 정당성을 기초하였지만, 시민사회의 국정참여를 극소화한다. 이익협상형 모델은 시장과 시민사회의 참여적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 주체는 사적 이익단체에 한정되었다. 새 모델은 참여를 확대하되, 결정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델은 기왕의 대의제(R) 민주주의 요소에 참여적(P) 요소를 확대한다. 그 참여적 요소란 결사체(A) 민주주의 그리고 심의(D) 민주주의를 말한다(R+PAD). 이 모델은 성찰적 합의체제이기도 하다. 주요 사회적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선정된 단위가 심의적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This paper suggests a new relationship between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t criticizes the old prevailing models that have explained the relationship: 1) the statist-authoritarian model and 2) the interests-bargaining one. Both cannot confront the new situation in which the tempo of changes and the density of feed-backs are growing faster and stronger. This paper suggests a new alternative: R+PAD model. R stands for representative , P, participatory , A, associational , D, deliberative . This model emphasizes the reflexive function of various public consensus conferences, in which the agencies of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 Thus the model can also be called reflexive consensus system.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reflexive consensus institutions have to be supported by legal co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