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은 이양된 권력(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시민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NGO의 매개적, 결연적 역할을 통해 촉진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치기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참여정부하의 지역균형발전은 실제 지방분권운동 세력들에 의해 사회운동과제로 제안된 것이 정책으로 선정되고 제도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시민사회의 미성숙이란 조건과 함께 NGO의 체제내화를 촉진해 균형발전을 지역의 새로운 개발과 성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dopted under the Nor Government (2002-2006) aims at fostering a dynamic endogenous development based on local autonomy devolv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is ki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implemented via an associational and mediatory role of NGOs in a local civil society, for which a governance body is to be instituted. In fact, the Nor Government has adopt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incorporating a NGO agenda for decentralization movement into government policy. But this has led to including NGOs into the governmental realm, thereby degrading balanced development into regional growth.
Ⅰ. 들어가는 말
Ⅱ. 균형발전, 국가-시민사회 관계, NGO
Ⅲ.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서 NGO의 역할
Ⅳ. 지역균형발전에서 NGO의 역할기여와 한계
Ⅴ. 올바른 지역균형발전과 NGO의 역할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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