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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

On th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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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정당성과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채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공적인 직무를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때 대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참여의 성걱을 각기 다르게 규정한다. 먼저 대의정부는 조직화된 시민단체가 정치성을 띄기보다는 실용성을 가지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분담해주기를 바라며, 이때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지원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 시민사회는 참여를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와 비판’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로 간주하며, 이때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이 둘은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정당성과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대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론장 형성’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고, 토론과 토의를 거쳐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데 있다. 서구에서 거버넌스가 성공한 사례들, 예컨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 인도 케랄라주의 ‘지방분권을 위한 대중캠페인’, 미국 시카고시의 ‘지역학교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론장 형성이 성공비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엔 아직 공론장 형성으로서의 거버넌스 기능이 약한 형편이다. 또한 설사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버넌스의 책임 있는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정부와 거버넌스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Nowadays it is sai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in cri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aims at activating democracy through citizen s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define separately the character of participation from their own perspective. While government hopes that civil society should take share of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civil society wishes that it should take a political role to check and criticize the abuse of the governmental power. The former leads to the supporting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while the latter to the oppositional one. Such relations are important in a sense, but do not satisfy both legitimacy and efficiency. The alternative of the two, I think, is to constitute the public sphere in which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have dialogues and deliberations together. It will result in the social integration on the process, and will form the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case of the Participatory Budget in Porto Alegre, Brazil, the Decentralized Planning in Kerala, India, and the Grass-root Governance in Public Education in Chicago, the US, the construction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governance. Unfortunately, however, there has little been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until now. The Korean government need not be afraid of citizen s participation in the deliberative governance because governance should essentially be a state-led one.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의미와 조건

Ⅲ. 해외 거버넌스 사례

Ⅳ. 한국에서의 거버넌스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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