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보수-진보의 갈등구조와 정치 엘리트들의 역할

The features of conservative-progressive conflict in South Korea and the role of political elites in bringing people together

본 연구에서는 정치엘리트와 일반국민의 이념 성향을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은 정치 이념의 다차원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치외교분야, 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엘리트의 정치이념 지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엘리트들이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여 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에 비교하여 2004년에는 일반국민과 정치엘리트 모두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일반국민보다는 정치엘리트 차원에서 그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것은 17대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엘리트들이 정당정치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정치엘리트는 일반국민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치,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치엘리트들이 단순히 사회를 반영하기 보다는 진보적 아젠다를 사회에 제기하고 이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정치엘리트 역할론이 확인 되었다. 셋째, 일반국민과는 달리 정치엘리트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높은 내부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주로 중도에 몰려 있는데 반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은 상대적으로 대립적인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적 분포는 크게 대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적 분포만을 고려한다면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치엘리트들의 대중동원 정치의 필요성과 엘리트 내부문화에 신뢰가 정착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적 갈등을 확대재생산 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do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olitical elite and common citizens (laymen). This analysis is carried out in three different sectors considering political-diplomatic, economic, and social issues. The empirical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elite appeared to be more progressive more than commons citizens, particularly concerning politicaldiplomatic issues. The political elite seem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initiating and promoting a liberal agenda regarding political-diplomatic issues. Surprisingly, however, the political elite tend to be more conservative regarding economic issues when compared with common citizens. Second, both the elite and common citizens take more progressive positions on various issues as time passes. In particular, the elite made much greater progress than did common citizens. Third, unlike common citizens, the elite demonstrated ideological coherence and consistency across different time periods and issue sectors. The elite are much more divisive than citizens in terms of ideological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cross different political parties is not severe, so that political elites are expect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bringing people together, but it turns out not to be the case.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 Korea, political elites has become to have a strong tendency to appeal· the mass by taking extreme positions. Populist politics is likely to enlarge social conflict rather than build up social cons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