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윤진

doi:10.24020/kjlpe.2019.15.1.91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수 많은 대책을 시행중임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각 중앙부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등을 시작으로 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 주거의 안정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중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지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해당 지자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심 환경 조성 등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고 각종 수당 등을 통해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지자체별로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관되고 획일화된 정책에서 나아가 향후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범위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파악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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