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전환효과 분석: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자치단체 직접공급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늘어나면서 주민지향적,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을 DEA분석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CR모형, BCC모형 모두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위탁한 공공도서관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운영되는 도서관 중 효율성이 1로 나타난 도서관은 모두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운영의 논리를 잘 증명하고 있었다. 한편,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는 위탁방식, 규모, ln예산 등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자체들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높아지지만 주민들은 더 다양하고 더 질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방공기업으로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