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1 3. 연구 방법 = 1 1) 문헌조사 = 2 2) 현장조사 = 3 3) 전문가 자문회의 = 4 제2장. 연구 결과 = 5 1. 문헌조사 결과 = 5 1)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 5 2)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판례 조사 = 11 3)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 17 4) 정신질환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기준 = 22 5) 건강상 응급상황에 처한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법제도 및 기준 = 27 6) 구금시설 수용자 중 미결 수용자 등과 같은 고위험 집단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법제도 및 기준 = 28 2. 일반현황자료 = 30 1) 일반현황자료 = 30 2) 외진 관련 현황자료 = 30 3) 내진 관련 현황자료 = 31 4)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현황자료 = 32 5) 사망자 관련 법무부 현황자료 = 34 6) 형집행정지 수용자 관련 법무부 현황자료 = 36 7) 수용현황 관련 현황자료 = 41 3. 현장조사 결과 = 42 1) 구금시설 수용자 설문조사 결과 = 42 (1) 일반적 상황 = 42 (2) 수용환경(거주 환경 및 과밀수용 등) 실태 = 49 (3) 기분상태 = 58 ① 우울증 = 58 ② 수면장애 = 58 ③ 자살 = 61 (4) 일반적인 건강상태 = 62 (5) 의료이용(내부진료 및 병사수용, 외부진료) 실태 = 63 ① 내부진료 = 63 ② 병사수용 = 72 ③ 외부진료 = 75 (6) 건강검진 = 79 (7) 투약상황 = 83 (8) 응급상황 = 87 (9) 의료청원 = 88 (10) 작업장사고 = 89 (11) 보호장비 = 92 (12) 여성 수용자 건강 실태 = 95 2) 구금시설 수용자 면접조사 결과 = 100 (1) 조사 목표 = 100 (2) 연구방법 = 100 (3) 연구결과 = 100 ① 일반적 특징 = 101 ② 환경 = 101 ③ 건강 = 107 ④ 의료 = 112 ⑤ 보호장비 = 132 3) 구금시설 수용자 의무기록조사 결과 = 134 4) 우리나라 전체 구금시설의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 = 140 (1) 전체 구금시설의 의료인력 및 수용자 현황 = 140 (2) 전체 구금시설의 1일 평균 진료 환자 및 약 처방 건수 = 145 5)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주요 질환별, 계통별 유병률 현황 = 147 (1) 주요 질환별 유병률 = 147 (2) 전체 계통별 유병률 = 149 4. 전문가 자문의견 요약 = 151 제3장. 결론 및 제언 = 153 1. 건강권 개선 방향 = 153 2. 주요 과제별 개선 방안 = 154 1) 구금시설 내 일차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방안 = 154 2) 구금시설 보건의료 Control Tower 조직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 = 156 3) 전체 구금시설 일반 환경 및 의료시설 개선 방안 = 158 4) 구금시설 정신보건프로그램 도입 = 159 5)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구금시설의 관리방안 및 구금시설 내 응급의료 관리체계 = 160 6)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지속적 개선 노력 = 161 부록 1. 설문지(남성수용자용 설문지) = 163 부록 2. 설문지(여성수용자용 설문지) = 174 부록 3. 구금시설 건강권 관련 수용자 자유의견 = 186 부록 4. 진주교도소 정신보건센터 사례 소개 = 215 부록 5. 법무부 조직도 / 교정본부 분장사무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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