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상업 파일 공유(P-to-P)

Peer-To-Peer Illegal Commercial File Sharing: Sender Motivations

현대 사회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기표현과 정보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의 활동 가운데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영상협회에 따르면 2003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단속 건수 10만 건을 기준으로 할 때,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총 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불법다운로드 시장의 확대로 인해 음반, 영상 등의 관련 산업의 손실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법적 파일공유로 인해 대외적인 국가신인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파일공유가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신자의 입장의 연구와 달리 법적인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파일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발신자의 동기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불법적인 상업파일의 공유를 방지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발신자의 동기를 파악하고 이것이 어떤 파일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두 번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1은 파일 공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유의 동기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발신자의 동기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1의 심층면접 결과로 밝혀진 요인이 실제 파일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연구2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법적위험도의 인지수준에 따라 파일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법적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파일공유에 따른 잠재적 보상기대에 따라 달라지고, 법적위험을 낮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친사회적 행동, 공감, 자기표현 요인이 파일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행위는 법적인 위험의 지각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벌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느낄수록 공유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법적인 처벌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법적인 위험을 낮게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작권에 대한 고려 수준을 높여 파일공유를 낮추도록 유도하며, 불법적인 파일공유 행위가 자기표현의 수단가 친사회적 행동이 되지 못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높게 인식하도록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