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 코로나19는 강력한 전염성을 바탕으로 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대면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역시 영향을 받음. - 비주거용 부동산은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온라인 강세·폐업의 증가 추세에 따라 기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직접 타격을 입어 공실률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함. - 주거용 부동산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경북 등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나타냈고,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 차별화가 뚜렷함. - 해외 부동산시장도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역을 막론하고 경기 악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으며,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단기 위기는 넘기겠으나 장기적 수익률 및 자산가치 하락은 불가피할 것임. - 자영업자 대출 중 소득 대비 이자상환율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이 6.5%로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거시경제적 어려움이 다시금 부동산시장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우려됨. ●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야기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민간소비지출이 최대 3.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산업에서의 최대 파급효과를 산출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4.6조원, 부가가치 12.2조원, 고용 1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실증분석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의한 수요 감소의 대리변수로 주택 거래량 감소를 선정하고, 주택 거래량 하락이 민간소비지출 축소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의 파급효과를 산출함. - 시나리오 1에서는 거래량 감소 폭이 2003년 사스 수준인 3.0%에 머물러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였음. 분석 결과 민간소비지출이 연 누적 0.23%(실질금액 5,15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부동산산업에서는 생산유발효과 7,400여 억원, 부가가치 1.9조원, 고용 1.6만명 감소가 우려됨. - 시나리오 2에서는 이전 외환위기·금융위기의 거래량 감소 폭인 19.8% 감소를 전제로 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민간소비지출 감소 폭은 연 누적 1.5%(실질금액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부동산산업의 생산유발효과 4.6조원, 부가가치 12.2조원, 고용 10.0만명 감소가 예상됨. ● 부동산 수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관련 지원책이 요구되며, 만약 장기적 충격으로 발전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이 필요함. - 각국의 지원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 부동산시장은 수요자 금융시장 붕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국내에서도 직접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비주거용 시장 관련 임차인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함. - 다음으로 주택시장에서는 한계 차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sale and lease back’ 상품을 활성화하고,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인하 및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추가 완화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미분양주택 적체 심각도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적 경기 진작 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특징을 고려해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호경기에 단행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수요를 고려해 이미 계획되었거나 일시 중단된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및 분양시장에 얽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도모해 불경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률이 급증했고,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므로 현재 보수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 지원책을 확대 편성하고, 중소 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