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4

제3절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사회권의 개념

제1절 사회권의 개념과 영역 = 8

제2절 사회권의 측정 = 10

제3절 사회권, 사회적 배제, 그리고 탈상품화 = 12

제3장 사회권의 역사와 법적 성격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발전 = 27

제2절 사회권의 법적 성격 = 31

제4장 영역별 사회권 지표의 구성

제1절 소득보장 지표의 구성 = 40

제2절 건강권 지표의 구성 = 55

제3절 주거권 지표의 구성 = 85

제4절 노동권 지표의 구성 = 103

제5절 교육권 지표의 구성 = 132

제6장 결론

제1절 사회권 지표의 개발 및 구성 = 148

제2절 사회권 지표와 제도연관성 = 151

제3절 향후 과제 및 권고사항 = 161

제4장 소결 = 169

참고문헌 = 171

부록

<부록> 선진국의 국가행동 계획 = 182

<부록1>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부록2> 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부록3> 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