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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등록상표권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격성에 관한 판례연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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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상표에 관한 대상판결에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대법원 2018후11698 판결은 원심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인 소의 이익을 판단함이 없이 본안심리를 한 것에 대하여 부적법하다며 이를 파기하고,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 대 권리 간의 확인심판으로 심판대상적격성이 없다며 직접 이를 취소하였다. 대상판결은 지적재산권법 소송체계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위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심판의 이익 내지 그의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계쟁대상물의 범위 및 영문과 한글의 음역이 병기된 경우의 등록상표의 상표사용행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상표에 있어서도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불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신 그 범위를 등록상표의 전용권 범위 내인 확인대상표장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과 그의 등록상표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유사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더불어 실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영문-한글의 음역상표에 대한 일부의 실사용에 대해서도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While the arguments to terminate the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IP right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the existing position on the trade mark, that the active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between the registered rights should be dismissed.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2018hu11698 dismissed the patent court decision which ruled the case without judging the merits of litigation. Because an active confirmation trial between the registered rights should have been directly canceled due to the lack of the interest of litigation. This case dealt with the position of the active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IP righ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litigation system, the interests of requesting trial to IP Trial and Appeal Board and the Patent Court, the scope of rights necessary in the active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IP rights and the scope of identity between the combination mark(english-korean transliteration) and the part of english mark. The Supreme Court s position is clear that the active trial to confirm the scope between registered rights and rights is not allowed in trademark then the scope of rights are limited in the monopoly right of trademark. So if the mark of the opponent belongs to the same scope of his registered trademark, in other words, they are within the scope of identity, claiming the active trial to confirm will be dismissed as the lack of interest of suit. In addition, the Court agreed the identity between the combination mark(english-korean transliteration) and the part of english mark.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Ⅲ. 권리범위확인심판 개요

Ⅳ.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Ⅴ.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의 심판적격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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