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라에도 페르디난트 라살레 (1825-1864)

다음은 Thilo Ramm, Ferdinand Lassalle (1825-1864) Der sozialistische, nationale Revolutionär, in: Helmut Heinrichs, Harald Franzki, Klaus Schmalz, Michael Stolleis (Hrsg.), Deutsche Juristen jüdischer Herkunft, München: C. H. Beck, 1993, S. 117-131의 한국어 번역이다. 페르디난트 라살레는 유대계 독일의 사회주의자ㆍ정치가ㆍ노동운동가이다. 그의 주장은 1890년대에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1850-1932)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심화되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독일사회민주당의 실질적인 지도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에르푸르트 강령이 채택된 1891년 이후는 공식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지도원리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9년의 고데스베르크 강령에 의해서 라살레주의는 서독 사회민주당의 주요한 공식적 원리가 되었다. 라살레는 헌법을 사실적 권력으로서 파악한 사람으로서 헌법교과서에 제일 먼저 열거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헌법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법률가로서의 라살레에 관한 문헌은 별로 없는 편이다. 필자인 틸로 람(Thilo Ramm)은 1925년생이며, 이 글을 집필할 당시 하겐(Hagen) 대학교 명예교수였으며, 노동법과 사회권에 관한 저술이 있다. 저서로는 Zum freiheitlichen sozialen Rechtsstaat: Ausgewählte Schriften, 1999; Nationalsozialismus und Recht, 2014; Soziale Grundrechte (Hg.), 198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