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의무교육의 진정한 “의무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 -미국 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87차 2016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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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5 - 2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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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미국 의무교육법제의 발전과정과 법체계 이해
III. 미국 의무교육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IV.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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