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교육자치의 보장과 교육분권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89차 2016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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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5 - 22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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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소재
II. 지방교육자치의 법학적 개념과 법체계, 입법적 갈등구조
III. 미국의 중앙과 지방의 입법적 갈등 사례 연구
IV.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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