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법정책상 변화와 개혁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90차 2017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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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44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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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Ⅲ.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이론적 검토
Ⅳ.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대안 제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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