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과잉교육금지 법제화 방안 모색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92차 2017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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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53 - 110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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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유아교육분야 대선공약의 주요내용 및 기본 방향
Ⅲ. 아동인권법 제정 공약의 주요 내용 및 목적(배경)
Ⅳ.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 및 실태
Ⅴ.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
Ⅵ. 관련 현행 법령 및 정책
Ⅶ. 법제화 검토
Ⅷ.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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