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에 대한 토론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95차 2018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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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73 - 7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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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교육의 지방분권’ 자리매김에 대한 견해
2. 불명확한 권한 배분 규정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첨언
3. 일괄법 형식의 법제 정비에 대하여
4. 법안의 구체적 내용(제1장, 교육의 지방분권 이념과 원칙)에 대하여
5. 사족(蛇足)에 대한 기우(杞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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