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序
一、《教育基本法》的法律定位
二、教育基本法之修正歷程
三、《教育基本法》之體系擴展
參考文獻
들어가며
1. 교육이념 가치의 국가법화 - 신보수주의화 -
2. 교육의 통치법화
3. 교육에의 개입주의 법화
4. 교육의 사법화 - 신자유주의화 -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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