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日本の教育基本法改正の争点と課題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97차 2018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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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63 - 7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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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1. 教育理念価値の国家法化-新保守主義化-
2. 教育の統治法化
3. 教育への介入主義法化
4. 教育の私法化-新自由主義化-
小結
들어가며
1. 교육이념 가치의 국가법화 - 신보수주의화 -
2. 교육의 통치법화
3. 교육에의 개입주의 법화
4. 교육의 사법화 - 신자유주의화 -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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