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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교육법체계에서의 교육기본법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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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본법의 일반론

Ⅱ. 기본법의 지위와 역할

Ⅲ. 교육기본법의 지위와 역할

Ⅳ. 결론 - 교육기본법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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