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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지침 등에서 나타나는 학생 징계・지도 실태 및 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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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보완적 관계

2. 징계와 처벌에 있어서 교육적 목적

3. 간접체벌

4. 학칙과 대체 프로그램

5. “교육과 법의 조화로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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