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지침 등에서 나타나는 학생 징계･지도 실태 및 개선 과제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0차 2019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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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95 - 13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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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징계 및 지도 관련 법령
Ⅲ. 판례로 살펴본 징계 지도의 적법성 및 한계
Ⅳ. 현행 징계 지도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문제점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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