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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교육과정 법규의 헌법 적합성 분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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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육제도법정주의의 개념

Ⅲ. 교육과정 법규의 성격

Ⅳ. 교육과정 법규의 헌법적 정당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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