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상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L établissement de la filiation en droit civil français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혈연상의 친자관계와 관련해 모자관계를 밝히는 것은 가능한 문제였으나, 부자관계의 경우는 쉽지 않았다. 부성추정에 관한 이론은 친자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의 법학자인 Paul에 의해서 신설되었으며, 현대적인 혈액이나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부성추정의 문제는 불확실한 사안으로 이해되어 왔다. 프랑스의 경우는 1804년에 제정된 나폴레옹 민법을 통해 혼인으로 인한 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성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사회에서 지속되어 오다가, 약 170년이 지나 Carbonnier가 주도한 ‘친자관계에 관한 1972년 1월 3일 법’을 통해 현대적 의미에서의 친자관계를 정립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민법은 혼인외의 출생자, 특히 간통으로 출생한 자녀와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나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왔고, 의학의 발달로 인한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 규정과 사회적 친자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우리는 최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19. 10. 23, 2016므2510)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성추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나아가 사회적 친자관계의 성립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난임 부부 비율의 증가를 비롯해 사회적 친자관계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도 고려할만한 시점으로, 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프랑스민법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Historiquement, il a été possible pendant une longue période de temps de révéler la maternité, mais pas paternité. La théorie de présomption de paternité a été fondée par le juriste romain Paul pour résoudre les difficultés de prouver la paternité. Avant d introduction de l’examen du sang moderne ou des tests génétiques, le problème de cherche de la paternité était considéré comme un problème incertain. En France, le Code civil napoléon, promulgué en 1804, reconnaît l établissement de la filiation entre l’enfant et le mari de la mère de cet enfant au mariage, et le principe de la présomption de la paternité se poursuit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Après environ 170 ans, Carbonnier a commencé à changer en établissant la paternité au sens moderne à travers la loi n° 72-3 du 3 janvier 1972 sur la filiation. En particulier, il a été révisé pour supprimer la discrimination et les expressions connexes des enfants hors mariage et les enfants incestes. La réforme a essayé d harmoniser la parenté sociale sur la possession d’état et celle par le sang liée au développement de la méde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