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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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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감염력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의 작업장”인 중국에서 발원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네트워크화되고 수출 기반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법질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의 극복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20. 4. 1.에 발효된 독일의 “코로나19 위기 완화를 위한 법률(코로나19법)” 중 계약법 관련 부분(코로나계약법)을 소개하고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코로나계약법은 본질적으로 공평한 부담분배의 관점에서 “계약준수의 원칙”을 완화한 특별법이다. 독일의 소비자와 영세업자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한시적인 급부거절권 내지 일반적인 이행유예의 혜택을 누린다. 부동산임대차에 대하여는 2022. 6. 30.까지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보호된다. 그리고 소비자소비대차계약은 2020. 4. 1.부터 2020. 6. 30. 사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 아래 소비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법정지급유예가 적용된다. 코로나계약법의 대부분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허용치 않는 편면적 강행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를 계약법적으로 보호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Die Auswirkungen der Corona-Krise haben die weltweite Wirtschaft tief getroffen. Das Coronavirus (COVID-19) stört Lieferketten, branchen- und staatenüberschreitend. Ausgehend von China - der „Werkbank der Welt“ - wurde ein Domino-Effekt in Gang gesetzt, der die Weltwirtschaft taumeln lässt .Jetzt gilt es, dieser neuen Situation auch mit rechtlichen Mitteln adäquat zu begegnen. Um die zivilrechtlichen Folgen der Covid-19-Pandemie abzudämpfen, wurde das 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vom Bundestag beschlossen. Mit dem Gesetz führt der deutsche Gesetzgeber befristete Sonderregelungen ein, die dem „Herunterfahren“ des öffentlichen Lebens und der Wirtschaft zur Bekämpfung der Seuche Rechnung tragen sollen. Dieser Beitrag stellt die Regelungen zum bürgerlichen Vertragsrecht vor, die durch Art. 5 des Gesetzes als Art. 240 in das Einführungsgesetz zum BGB eingefügt werden. Dieser enthält für eine Reihe von Dauerschuldverhältnissen, unter anderem für Miet- und Pachtverträge, Darlehensverträge, Moratoriums- und Stundungsregelungen sowie eine Beschränkung des Kündigungsrechts. Im Grunde geht es darum, wie die wechselseitigen Risiken der durch den Corona-Virus veränderten Umstände in einem Vertragsverhältnis sinnvoll anzupassen sind.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계약법의 입법 경위, 주요 내용 및 입법취지

Ⅲ. 소비자 및 영세업자를 위한 일반적 이행유예

Ⅳ. 임대차에서의 해지 제한

Ⅴ. 소비대차유예와 해지

Ⅵ. 유예기간의 연장 가능성

Ⅶ.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