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요인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Growth Factors between Korea and Japan

우리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일본의 이전 경로를 답습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공통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지만 내용은 경제구조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장회계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노동과 자본 투입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자본투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일본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절대 수준이 최근 비슷해지고 있다. 성장률 기여율에서 일본은 거의 요소생산성에 의하여 성장이 주도되는 반면 한국은 자본주도에서 요소생산성 주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하여 물적 생산요소인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이 저하되므로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총요소생산성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성의 제고가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Our demographic aging follows Japan s previous path, but at a relatively fast pace. Aging commonly reduces growth potential, but the content may vary depending on economic structure. As a growth accounting model, factor analysis on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and Japan was conducted. As a result, both Korea and Japan are slowing down due to slow labor and capital input, but Korea is more dependent on capital than labor comparing to Japan. In addition,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been stable in Japan, while Korea has been slowing down, and its absolute level has recently become similar.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Japan is led by TFPG, while Korea is changing from capital led to TFPG. The decline in growth potential is inevitable because the aging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reduces labor supply and capital accumulation, which are physical production factors. Ultimately, TFP will become more important as it will drive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