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입국의 지재권 보호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Korean Exports: A Comparison of Gross Exports and Value Added Exports

20세기 말 급진전된 세계화와 WTO 출범 및 그에 따른 TRIPs의 발효, 경제발전에서의 기술의 중요성 증대 등의 추이와 더불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재권 보호는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이 분야 기존연구들은 총액기준의 수출액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음에 비하여 본 논문은 부가가치무역(trade in value added)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액기준의 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최종재와 중간재로 상품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국의 지재권보호 강화가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총액기준 수출의 경우와 같지만 그 영향력 크기는 더 작아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재권 보호 등의 정책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총액무역과 더 민감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종재에 비해서 중간재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더 작음을 발견하였는데, 중간재 무역은 가격이나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작다는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With ever faster globalization and global production sharing, the pattern of the world trade has become more complex. Based on the ecent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each country on Korean exports, focusing on the export in value added (TiVA), instead of gross value of exports. The paper uses WIOT(world input output table) to calculate the trade data in value added from 2000 to 2014 and constructs a panel data for th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at Korean export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mporting countries. Furthermore, the impact from the strengtheni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partner countries on the exports seems to have been smaller when we use the export in value added terms than when we use the gross export values. Finally, we checked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IP in two groups, intermediate goods and final goods, and found that the effects of IP protection was smaller in the intermediate goods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