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중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할 분석

An Analysis of Contribution of FDI to China’s Economy

  • 17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의 실적을 수출입, 무역흑자, 고용 및 세수, 고정자산투자,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분석하여 중국 거시 경제 분야에 대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지 정책과 관련한 목표를 잘 달성해내었는지, 외국인 투자의 중국 경제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으로 분류하여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의 경영활동이 중국측 파트너 기업에게 선진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등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외국인 투자의 중국의 거시경제 분야에 대한 역할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중국 공업생산액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여한 정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1990년 2.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2007년 기간에는 중국 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 내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국인 투자 공업기업 수의 비중이 10% 수준에서 공업생산액 역할은 30% 수준에 도달하여 중국의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던 1994년 17%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1.4%까지 떨어졌으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기여 정도는 미미하게 되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재정수입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수 비중은 1992년 4.2% 수준에서 2000년 20.5%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전체 세수의 23.6%를 차지하였다. 동 비중은 2016말 현재 18.2% 수준으로서 중국의 세수 방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할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공업기업 수나 공업생산액의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중국의 고용증가율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역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 분야 역할을 보면 개혁 개방 초기인 1986년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은 약 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중국의 대외무역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증가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중국 수출입의 약 50%를 외국인 수출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역할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에 대한 기대 중의 하나는 부족한 외환의 조달이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말 3조 105억 달러 수준인데, 외국인 투자 기업의 1986∼2016년 기간 무역흑자 누계금액은 1조 7,683억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고의 58.7%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얻고자 한 대외개방 정책 목적 중의 하나는 선진경영관리 경험의 공유와 선진기술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공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중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의 영업수입, 영업비용, 영업이익, 공업상품 판매액 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영업수입과 영업비용을 반영한 영업이익, 공업상품 판매액 측면에서 중국 기업에 비해서 합자 및 합작기업이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보유한 선진경영 경험 혹은 선진기술이 중국측 파트너 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기업효율성 제고를 가져오고 나아가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Overall, this study first grasps basic statistics such as the type of investmen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mprehensively assessed the contribution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s macroeconomic sector in terms of import and export, trade surplus, employment and tax revenue, fixed asset investment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This will enable us to understand how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hieved its objectives related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and how role of FDI in China’s economy has changed. Finally, we classify foreign-invested companies as joint venture companies, and investigate whether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joint ventures have positive effects on management efficiency, such as transferring advanced management techniques to Chinese partner companies. The signific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macroeconomic sector of China has also been found.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to China’s industrial outp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por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China’s industrial output in 2004-2007 has reached 31% from 2.2% in 1990. In other words, the proportion of foreign-invested industrial enterprises reached 10%, and the contribu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reached 30%, whi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The propor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ounted for 17% of China’s fixed assets investment in 1994 when China was actively expanding its reform and openness. Since then, it has started to decrease and dropped to 1.4% in 2016, and the contrib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fixed assets investment in China has become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contribution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to China’s financial income is still considerable. The share of tax revenu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creased from 4.2% in 1992 to 20.5% in 2000 and accounted for 23.6% of total tax revenue in 2006. As of end-2016, the share is 18.2%, indicating that the contribu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s still high in China’s tax revenue.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has continuously increased, contributing greatly to the increase of employment in China. The fact that the shar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erms of industrial enterprises and industrial production in china has decreased since the mid-2000s, but the share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employment has continued to increase, suggesting that employment growth rat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s higher than that of China. It means more than employment contribution. The ratio of imports and export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ccounted for about 4% in the early period of reform and opening in 1986. This proportion has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in China and the increase of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it is analyzed that foreign exporters contribute about 50% of China’s imports and exports.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s trade surplus was even greater. One of the expectations for the effect of China’s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was the procurement of foreign exchange.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at US $ 3.1 trillion at the end of 2016, and the cumulative trade surplu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between 1986 and 2016 is US $ 1,768.3 billion, and 58.7% of total foreign exchange reserves. One of the purposes of open door policy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to share advanced management experience and transfer advanced technologies to Chinese companies.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foreign invested companie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efficiency of Chinese enterprises in terms of the operating income, operating expense, operating profit, and industrial product sales by comp

Ⅰ. 서론

Ⅱ. 이론 검토

Ⅲ. 외국인 투자의 양적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Ⅳ. 외국인 투자의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Ⅴ. 결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