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Research on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in the era of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법관 즉시임용제도로부터 실력과 성품이 검증된 기성 법조인 중심의 법관 임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실무능력과 성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법관 임용지원의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촉진요인이 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현행 법관 임용제도가 지원자의 유능성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원자의 정성적 지표는 객관화되어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원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법관 임용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및 기준이 무엇인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관 임용제도와의 차이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능성 지표 및 정성적 지표의 평가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유능성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성적과 같은 기존 성적의 반영 비율 축소,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점진적 폐지,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개선, 전문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도입, 서류전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의견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성적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조회 결과의 객관성 제고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견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를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의견조회를 활성화하고 재판부의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의견조회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단위별로 법관임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는 법관 임용지원의 장애요인 또는 촉진요인으로 제기되었던 제도적요인들이 실제로 잠재적 법관직 지원자인 변호사들의 법관 지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옥스퍼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재후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 업무에 대한 기대와 전문법률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법관 임용 지원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조경력 기간과 육아복지에 대한 기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밝혀졌다. 한편, 교호작용을 포함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법조경력이 길수록 법관 지원의사가 줄어든다고 한 기존 결과와 상반되게, 고령이 되어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법조경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법관 임용지원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법조경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법관 임용지원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원은 향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관 업무의 독립성 등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법관 임용절차에서 전문분야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며, 전문법원 및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 법관들의 육아 관련 복지를 강화하며, 법조경력 기간이 긴 변호사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로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수정된 결정계수(R2)의 값이 0.44에 해당하여 설명력이 다소 부족한 점, 설명변인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일회성 설문조사는 체계화된 할당추출이나 무작위 추출에 비해 수집된 데이터가 편향성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복된 설명변인들을 솎아내어 설명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줄이고 법관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들을 추가해서 분석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문조사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사법서비스 수요자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법원과 법률 이슈에 대해 법률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amendment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2011, South Korea adopted a new judicial selection system that unified the legal profession. Under the new system, judges are selected from practicing lawyers and prosecutors who exhibit professional competence and good character. In the past, judges were appointed directly from the Judicial Research Training Institute (JRTI) immediately after they became qualified to practice law. To implement the new selection system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design appointment procedures to evaluate the applicants’ ability and character in a fair and objective way. It is also necessary to eliminate factors that discourage applicants from applying—and strengthen factors that motivate applicants—to increase the number of judge applicants. This research analyzes many unreleased reports about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written by the personnel managers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order to check if the competency indicators for the judge applicant evaluation are appropriate and if the qualitative indicators are objective and reasonable. Furthermore,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of the new selection system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differences among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in South Korea,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In the process, this research proposes how to improve the new selection system. As to competency indicators, reduction of influence rates of the record at previous examinations such as bar exam or JRTI exams, gradual phase-out of the legal writing skills test, reform of the practical competency-based interview, introduction of interviews based on assessment of practical qualification in the candidate s field of specialization, upgrade of professionality of the committee on document screening process and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reference check are needed. As to qualitative indicators, we recognize that it is required to conduct more objective reference checks. For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reference checks, the rol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a referee has to be strengthened and a lawyer evaluation system regularly led by judges needs to be introduced. For more objective reference checks, South Korea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n advisory board for judicial appointments at each district or high court. This research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urvey data with the help of Mr. Jaehoo Park, a DPhil student in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Oxfor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apply for the role of judge is affected by certain institutional factors. The analyse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at the decision to apply for the role of judge has: (i)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xpecta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use of the lawyers’ expertise; and (ii)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years of th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the expectation of childcare. The analyses show, however, results including interaction effects that lawyers who set a higher value on the expectation of a steady income at an advanced age and have a longer career at the same time are more likely to apply for the role of judge. Therefore, in order to attract experienced lawyers, the judiciary needs to provide lawyers with more information about judicial independence, increase influence rates of expertise assessment in the candidate s field of specialization,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ized courts and specialized judges, improve welfare policy on the childcare system for judges, and introduce a senior judge program.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 R2) is only 0.44, and there could be intercorrelations or interassociations among the explanatory variables multicollinearity). In addition, there could be data bias given that this research is based